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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똑한신혼부부 2017년 바뀐 제도 알아봐자!

by 숨쉬는 공간 2017. 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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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똑한신혼부부라면 2017년에 어떤제도가 바뀌는지 알아야 한다.

요즘은 남보다 많이 알아두는게 현명한 자세다..



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방면에서 달라지는 2017년 신혼부부 바뀌는 제도들이 어떤건지

둘러보자.



똑똑한신혼부부 세액공제확대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1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

신혼.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세액공제를 실시한다. 

연멸정산 1인당 50만원 ,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.

2월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개정되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한

똑똑한신혼부부 부터 소급 적용된다.



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우대금리가 확대된다.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 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는똑똑한신혼부부에게 기존보다 0.2%포인트 확대된 0.7% 포인트

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. 대출금리가 연 1.8%~2.4%에서 연 1.6%~2.2% 낮아질 예정이라고

하니 좋은 소식이긴 하다..




출산세액공제확대 그런데 아무리 확대해 준다고 해도 출산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.

지금까지 출산과 입양시 공제금액이 30만원이었지만, 2017년 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

셋째이상 70만원으로 늘어난다..

그래도 작다..... 더 해줘야지 이래서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니??? 


똑똑한신혼부부 임산부대상 지원확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% 인하된다. 본인부담이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

낮아질 전망이며,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.

`````이 제도에 대해 할말이 많다.. 본인부담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, 실패한 정책인 듯

산부인과병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임산부가정만 힘이들지...




난임부부 수술지원 기존 583만원이하 소득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난임 진단을 

받은 모든 부부가 인공수정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
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증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

으로 상향된다.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한다.


그런데 이런제도가 기존에 있었어?

현실성과 먼~~~~아주 먼 제도 이걸 제대로 챙기는 사람은 공무원임




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르로 영아

종일 지원대상이 기존 3~24개월에서 3~36개월까지 확대된다. 비용도 임신.출산.보육에 모드

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있다.


할말많은 제도 난 아이가 3명이고 4월에 넷째를 출산한다. 그런데 작년에 잠시 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니, 전업주부라 되지 않았다. 아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

직장인엄마만 가능하다는 것.. 한 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려 했지만,

엄마가 도서관에 있질 않고 집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, 

학원을 다니고 그에 맞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... 어이가 없었다.

그럼 동영상강의도 안되는 지 물었지만 이것 또한 되지 않았다.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

왜 적용해야 하는지 보다 안되는 이유를 더 많이 달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.....

그리고 가장 화가난건 각 주민센타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자세히 모른다. 그냥 나라에서 내려온

지침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..답답한 현실....



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아이를 낳으면 각 구청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.

몇번 해봐서 아주 잘알지... 그런데 대법원 전자관계등록 시스템구축으로 집에서 가능해진다.

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니 난 해택을 못본다... 여전히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구나..



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똑똑한 신혼부부를 위한 2017년 바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...

현실적으로 도움이되는 정말 돈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..정말 딱히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구만,

왜 우리나라 정책은 뒤로 가는 걸까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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