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법률목적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!.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간의 합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. (쌍방예약이든. 일방예약이든 예약 그 자체는 일종의 계약이다.) !. 합의해제는 계약이다. (해제는 단독행위. 합의해제는 계약) !.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. (매매나 임대차는ㄴ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) !. 자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처분행위(물권행위)이므로 무 권리자가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. (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) ! 대리권수요행위는 임임장을 작성.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. 법률행위의 목적 !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당시에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 (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.. 2017. 7. 19. 이전 1 다음
